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8명은 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인이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왜 제재를 하지 않는지 추궁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을 주도한 캣 카먹(Kat Cammack/플로리다, 공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북 제재는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을 돕는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런 제재가 아직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 국내법인 '2016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위반한 중국 개인과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답하라고 추궁했습니다.
이들은 31일 밤 11시59분까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서한에 명시했습니다.
카먹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는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의장인 짐 뱅크스 의원, 태스크포스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등이 서명해 총 28명이 동참했습니다.
(Original signees of the letter include Reps. Cammack, Banks, Wilson, Ted Budd, Guy Reschenthaler, Dan Crenshaw, Neal Dunn, Buddy Carter, Byron Donalds, Jeff Duncan, Doug LaMalfa, Debbie Lesko, Doug Lamborn, Jake LaTurner, John Joyce, Tracey Mann, Blake Moore, Markwayne Mullin, August Pfluger, Bryan Steil, Greg Steube, Chris Stewart, Mike Waltz, Brad Wenstrup, Brian Babin, Ben Cline, Nicole Malliotakis, and Bob Good.)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