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5개 기관을 전격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대북제재를 추가한지 8일 만으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4번째 대북 추가제재입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 26일과 3월 4일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는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시험이 북한이 향후 본격적인 ICBM을 시험 발사하기 앞서 사전 평가를 위한 시험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점도 언급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새 ICBM 개발과 직접 연관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연구기관과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4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대한운산무역회사입니다.
재무부의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미국 내 재산은 모두 동결되고, 이들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이번에 지정된 기관과 거래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권한(sanctions authorities)을 사용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인 지난달 3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ICBM 대응방안 중 하나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핵 기술, 핵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산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으며, 최근 며칠 동안에도 동반자, 동맹국들과 제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place additional pressure on those responsible for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chnology nuclear advancements in the DPRK. We have announced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those proliferators, even in recent days sanction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part of our partners and allies is one important agreement ingredient.)
이와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특히 미국의 독자제재 강화는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추가가 어려운 상황 속 최선책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도의 추가제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미 예상했던 수준일 수 있고,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미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t’s unclear whether this will have teeth in terms of impact.)
이런 가운데 최근 여러 국가들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1일 일본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러시아 기관 4개를 추가 제재했고, 호주(오스트랄리아) 정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 기업 ‘ 조선은금공사’와 러시아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일 추가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제재 관련 논의는 기밀이며, 제재 채택, 갱신 또는 해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측 대변인은 다만 “EU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유럽연합법으로 개정하고 추가적인 자율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