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특수전사령부의 콜린 그린 부사령관은 북한이 생화학무기용 물자를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그린 미국 특수전사령부(U.S. Special Operations Command) 부사령관은 1일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역량뿐만 아니라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부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첩보·특수전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노력을 언급하며 지난해 2월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이중용도(dual-use), 즉 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한 물품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확산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과 대량살상무기(WMD)에 적용될 수 있는 물품 그리고 관련 지식과 기술의 확산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조달망을 통해 이 같은 물품을 계속 획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달망은 국제 제재, 수출통제, 구입이나 이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등 이들 국가가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 생산을 자급자족하길 원한다며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향후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도 이날 서면진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한미 양국에 맞서기 위해 공세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 분쟁상황에서 WMD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의 ‘화생방 및 핵무기’(CBRN) 억제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제유를 공급받는 것을 막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8개국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기관들은 북한과 이란 등에 핵확산에 민감한 물질을 계속 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나 다수의 제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첩보·특수전소위원회 위원장인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민주·애리조나)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과 러시아가 공세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레고 하원의원 :북한과 러시아는 별다른 처벌없이 적대국들에 생물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s 2021 compliance report, both maintain offensive biological weapons programs. And both have used such weapons against political opponents with near impunity.)
앞서 미 국무부는 당시 발간한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무기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는 북한이 1987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견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북한은 분명히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시작 사이의 민감한 시기를 인식하며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확립돼 있다”며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북한과 도전적인 역내 환경에서 올바른 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