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마크 밀리(Mark Milley) 합참의장은 북한이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둔 근시안적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는 5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실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동반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continued weapons testing and development poses real threats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as well as the homeland.)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은 물론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nhance its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and possesses the technical capacity to present a real danger to the US homeland as well as ou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Indo-Pacific.)
밀리 의장은 이어 북한은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한반도는 물론 지역 전체의 평화를 희생시키면서 군사력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how no signs of relenting in their myopic focus on military capability at the expense of their citizens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entire region.)
밀리 의장은 나아가 “미사일 격퇴(Missile Defeat)는 모든 유형의 적의 공격형 미사일의 개발, 획득, 확산 가능성 및 실제 사용에 대응하고, 그러한 사용에 대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범정부적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Missile Defeat is all whole-of-government activities to counter the development, acquisitions, proliferation potential, and actual use of adversary offensive missiles of all types, and to limit damage for such use.)
그러면서 “미사일 능력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및 우방국을 잠정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있는 미사일 격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획득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scale and complexity of missile capabilities increase, we must continue to develop, acquire, and maintain credible U.S. missile defeat capabilities as necessary to protect against possible missile attacks on the U.S. homeland, allies, and partners.)
특히 밀리 의장은 북한을 따로 언급하면서,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확장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법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 system, and continued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it, will remain an important and effective element of our comprehensive missile defeat approach to defend the homeland from DPRK long-range missiles.)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 다른 위험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우리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애담 스미스(워싱턴)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을 미국이 저지해야 할 적국 목록의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로 꼽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같은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여러분이 세계를 볼 때, 미국과 서방세계, 그리고 우리의 개입이 있고, (여기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초국가적인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일은 간단합니다. 그 모든 적들을 억지하는 것입니다. (Because without question, when you look at the world, you have the US and the West and our involvement, and then you have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ransnational terrorist groups. Our job is simple. We want to deter those adversaries, all of them.)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는 5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를 가졌습니다.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 대변인실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초청해 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들과 함께 대북정책 관련 회의(브리핑)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내용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추가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 김 대사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미 워싱턴 DC를 방문 중입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