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 속에서 추진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영국의 알래스태어 모건 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조정관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14일 대북제재를 주제로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모건 전 조정관은 “만약 북한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거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실제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지난 2015-2018년 3년 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그는 이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조정관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이날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 안보리가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잇단 무력 시위에 따른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추진이 무산되었지만, 북한이 향후 핵실험 및 추가 ICBM 시험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이어간다면 중국과 러시아 역시 방관할 수만은 없을 거란 지적입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유입되는 일부 재원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오랜 제재 속에서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데 미뤄 실제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은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관점에선 “한반도의 안정이나 평화가 비핵화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내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의 비핵화와 추진 의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모건 전 조정관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는 매년 발간하는 전문가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교차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지목하지만, 위반에 연루된 개인 및 집단이 실제 제재 대상에 선정되는 사례 역시 많지 않거나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규정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들 역시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 (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으로 있을 당시) 일부 회원국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매우 자세히 답변한 반면 일부 회원국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일부는 응답했지만 관련 문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돈세탁 범죄 등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도 잘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