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향후 추가도발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대북제재 강화, 북 해킹조직 파괴 등 상응조치를 실제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상응 조치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ose consequences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DPRK continues with its provocations.)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프라이스 대변인이 말한 상응조치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북한은 반복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했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어떤 결과로서의 상응조치들(consequences)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has repeatedly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monstrate there are consequences for doing so. We continue to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이어 가상의 시나리오에 논평하지 않지만 미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한의) 잠재적인 추가 도발에 적합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we won't comment on hypothetical scenarios, we are prepar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additional potential provocations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이와 관련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시험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닉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의외로 꺼려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고 마지못한 경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모험(adventurism)을 억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세를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의 강경한 언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한 적절히 조정되고 일관된 대북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북한, 중국, 러시아 회사와 개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압박) 캠페인을 다시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추가도발은 핵억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미국 핵잠수함, B-52핵전략폭격기 등을 핵자산을 한국에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의 새 대북제재는 힘들 것이라며 미국∙유럽∙한국∙일본∙호주(오스트랄리아) 등이 참여하는 대북제재와 가상화폐를 갈취하는 북한 사이버 해킹조직 파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북한의 해외공급망 폐쇄 등의 대응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 역시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의 핵잠수함∙항공모함 배치, 미사일방어 협력강화, 대규모 실기동 한미훈련 재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