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 최근 국제 인권∙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당국이 외부 정보와 시장을 통제해 정권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의 외교를 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19일 자체 홈페이지에 ‘2021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21)’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정책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비루스)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등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의존하는 비공식 시장 활동과 (unofficial market transactions) 정보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당 조치를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수입 감소, 시장 거래 제한,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 중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및 이전 자연 재해의 장기적인 영향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과 잠재적 인도주의 위기(humanitarian emergency)로 이어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민간 단체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또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세계인권제재체제(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라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을 당시 유럽연합은 이들이 저지른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즉결∙임의적 처형과 살인, 임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을 언급하며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유럽연합이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해 북한 당국과 제한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maintained limited contact)면서도 지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이 주도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올해도 표결없이 채택된 점을 재차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 국제 백신(왁찐)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입법부인 유럽의회도 지난 7일 북한 정권이 수십 년 간 이어온 잔인한 인권 유린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합동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미 국무부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인권 유린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는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