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1일 미국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가 '동북아 유사시 대응계획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핵 지속 보유, 한미동맹 이간, 한반도 장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억지력 강화 방침이 발표되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를 외국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볼 때 그는 핵무기를 조만간(anytime soon)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 미국, 일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해리스 전 대사의 주장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 한미일 3자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 3자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정상이 한미일 공조강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 한미 정상이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밝히고 미일 정상회담 때도 이를 재차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과 일본도 비교적 새로운 대통령과 총리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문제가 여전하긴 하지만 북한 위협이라는 공통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일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짐보 켄(神保 謙) 일본 게이오대 교수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짐보 켄 교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 혹은 중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집단적 능력(collective ability)이 훼손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보 교수는 한일 간 정보공유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사일방어협력 강화와 미국 확장억지제공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한 협의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잇다른 도발 앞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제재 완화나 군사훈련 축소는 협상의 결과이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 되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확인질의에 현재로선 확인해줄 자세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y details to confirm at this time.)
앞서 한국 매체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