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을 섣불리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비정부기구인 미국-아시아 연구소(US-Asia Institute)는 27일 ‘우크라-러시아 갈등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의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미래, 한일 갈등의 해소 전망 등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한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정책연구원은 내달 10일 취임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을 아무런 ‘조건 없는’ 상태로 섣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원은 앞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 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북한을 넘어 더 넓은 아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더 큰 범주의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 :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에 관한 북한의 야심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북한 측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남북 간 정상회담 역시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윤 당선인은 김정은 총비서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의 최근 열병식 연설 및 올해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를 보면 북한은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초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정상 중 만날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먼저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동안 친중 관계로 한미, 한일 관계가 무너져, 정상화,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비아스 해리스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일 간 지속하는 갈등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특히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보다 한일 간 더 일치된 방향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7일 한국 민간단체 ‘한반도평화포럼’이 진행한 4월 월례토론회에 나온 최지영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을 펴는 데 있어 “교류 협력 또는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원칙적인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영 연구위원 :제재의 최종 목적은 결국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는 것이 제재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제재를 이용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중국 및 러시아 등에 비해 국제사회의 금융체계에 속하지 않은 북한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