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를 이유로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3일 미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주최한 차기 한국 관련 화상회의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입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아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차기 윤석열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종전선언과 같은 제안을 미국 측에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간 정상회담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한미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다른 사람들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과연 제대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한국 내에서 커질 수 있고 그러면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윤석열 당선자가 이 사안을 미국 측에 실제로 요구하면 한미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차기 정부의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한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정례적인 연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말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초기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암묵적인 합의로 이어졌다며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