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한미 간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 측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잇딴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략자산 배치에 관한 한미 간 대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을 다루는 것이 전략자산 전개만으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 북한은 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반드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되어야 할 것이며,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어 북한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한미 당국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려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은 최근 들어 “외교와 국방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새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략자산 배치는 물론 한미연합훈련 확대 및 확장억제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누군가를 단념시키려면 특정 행동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결론은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한국 국방장관의 최근 요청은 이러한 개념에 딱 들어맞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우리는 보통 김정은 총비서가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를 처벌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를 처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략자산을 투입해서 북한 일대를 날아다니며 그가 좀 걱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 연구기관 ‘로그 스테이츠 프로젝트(Rogue States Project)’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김정은 총비서가 나와서 핵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좀 더 고전적인 접근법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략폭격기 B-52와 B-2 등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전략자산 배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무기들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이같은 시험을 하지 못할 이유 역시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