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에드 케이건(Edgard D. Kaga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26일 개최한 행사에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와 확장억제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 내 확장억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윤석열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확장된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are ready to work with ROK and with others on how we can best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케이건 국장은 그러나 확장억제 만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 :저는 대북 확장억제 자체가 (도발에 대한) 북한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수단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it is not clear to me that extended deterrence in it by itself is the key tool for changing the trajectory of the DPRK.)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서 더욱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 후부터 한미일 3국간 화합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한미일 협력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 정부가 여전히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련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문가로 참석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동맹 중심의 전략을 통해 지역 방어 및 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며,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회의(TCOG) 재개를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측에 영변 및 인근 지역에서의 플루토늄, 우라늄 핵활동의 우선 동결,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등을 출발점으로 삼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공식적 핵실험 금지, 위협 감소 프로그램, 평화 구축 계획(이니셔티브)에 대한 잠정 합의를 거쳐 미북 간 정치적 관계 변화에 집중하는 두 번째 합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차 석좌는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는 핵문제와 별개로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함으로써 미북 간 분위기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미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가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연설에서 “비확산 및 군비 통제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줄이는 규범,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 이익”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이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