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쏜 지 이틀만에 표결에 부쳐진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오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개 결의안(S/2022/431)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 9개국 이상,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이사국 13개국이 찬성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에 대한 추가 조치로 미국이 9주간 유엔 회원국들과 협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가능케 했다"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발언에 나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추가 조치 무산으로 북한이 더 대담하게 될 것(emboldened)으로 우려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이로써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통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 국가들은 북한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보호했고 명백히 그들의 행동을 허용함으로써 (도발을 규탄한다는) 그들의 말이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회의에 앞서 주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결의안은 올해 연이은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부과하는 것"이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 대사의 발언에 "중국은 안보리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다른 회원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부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결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북한의 위협은 중∙러 안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아일랜드, 노르웨이, 멕시코 등 결의안에 찬성한 유엔 회원국들과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한 일본과 한국이 일제히 중∙러가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회의를 마친 후 한미일 3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