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원한 개인과 은행, 무역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미국이 제재한 북한 국영 항공사를 지원한 개인 1명과 은행 2 곳, 무역기업 1 곳을 특별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5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올해 들어 발사한 총 23발의 탄도미사일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만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북한 국적자 정용남, 중국과 러시아 기관 3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은행(Far Eastern Bank)과 사마라스카야 소재 스푸트니크은행(Bank Sputnik),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 무역회사(Air Koryo Trading Corporation)입니다.
재무부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는 정용남이 지난 2010년 미 국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의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제2자연과학원(SANS)을 대표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항공 무역회사의 경우 미국이 제재한 북한 군수산업부(MID) 하위조직인 로케트공업부(MoRI)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인 지원 등을 제공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로케트공업부는 고려항공 무역회사를 통해 트랜지스터, 즉 전류증폭기와 유압 장치 부품 등 다양한 전기 제품을 확보하려는 등 해당 기업을 통해 미사일 관련 부품을 조달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동은행은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고려항공 및 그외 북한 정부 기관에 은행 업무를 제공했고 스푸트니크은행 또한 미국이 제재한 조선무역은행(FTB)에 재정,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는 북한 정부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자(supporters)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외교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나 통제 하에 있는 이들 개인 및 기업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해외자산통제국에 보고된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과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2019년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 및 이행 법안’을 되새기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