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6일 한미일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그는 지난 1년 간 더욱 잦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유럽연합(EU) 고위 대표와의 만남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화의 길을 열어 두면서 실질적이고 조정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대화의 길을 선택하고, 더 이상의 불안정한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및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현재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상황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의 진전을 별개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이란 핵협상과 다른 중요 국내문제 처리를 우선하면서 북한 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점차 인내심을 잃고 있다며, 예방 외교(preventive diplomacy) 전략으로서 미 고위급 관료를 북한에 파견해 미북대화를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 대신 전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거나 국무부 부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를 직접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 비무장지대(DMZ) 대신 한국 기업들을 먼저 방문하고, 공식적으론 북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는 현재 한미동맹의 주요 의제가 북한 외 다양하게 확대됐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다만 비공식 회의에서 한미 양국간 북한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뿐 아니라 한미일 간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3국간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인한 유엔 차원의 새 유엔 대북제재 추진의 어려움과 관련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독자적으로, 또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의 권한(authority)을 이용해 북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수일 내로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그 동안 경고됐던 바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비상사태(contingency)로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논의해 온 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