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사회와 한국의 코로나 대응 지원 제의에 북한 당국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방역 협력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코로나 관련 인도지원 의사에 반응하지 않는 한편 방역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오히려 코로나 사태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량생산 감소와 위생적 식수 부족 등의 요인이 더해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인도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간 보건협력이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 제의를 담은 대북통지문 전송 시도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북한에 통지문 수령 의사를 재차 문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코로나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거쳐 국제기구에 대북지원금을 송금하면 북한은 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지원금은 북한 당국 입장에선 남북 간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북 지원은 당국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또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북지원 방식을 참고해 국제기구에 대북지원금을 적립금 형식으로 쌓아놓고 북한 당국이 필요 시 이를 통해 물자를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차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젠 북한의 중앙 정부가 지방 농장들에게 뭘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를 협동농장에 주고 가격을 매긴 후 농사가 끝나면 농장으로부터 값을 받아냅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EU에서 오는데 그 돈이 내각에 반영되고 이것이 북한 내 협동농장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각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외부 세계의 대북지원이 현재 이같이 우회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북한 당국이 한국의 지원에 의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의약품 지원이 성사된다고 해도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는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김 모 씨는 지난 2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최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관련 설명회에서 북한에선 당국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지원한 의약품을 장마당에 되팔면 주민들이 돈을 내고 이를 사는 구조라며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김 모 씨 : (국제기구가 지원한 의약품은) 인도주의적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가야 될 양인데 그 분들한테는 한 알도 보장 못하고 있습니다… 분배 감시를 한다고 해도 마지막 처리까지 유엔에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측에서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철수하면 정부에서 그날 저녁 쪽으로 차를 내서 뽑아다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또는 중국에서 지원한 의약품이 북한 각지의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돈이 없으면 이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