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상반기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북한 등 동아시아 출신 난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이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지원예산’ 문서에 따르면 ‘이주 및 난민 지원(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MRA)’법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는 인도적 지원금을 늘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정부는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MRA를 통해 미 정부는 국제 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에 자금을 지원해 분쟁 및 취약지역 이주민 및 난민들을 돕고, 난민 가정에 대한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제공합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미얀마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중국의 반체제인사 등 동아시아 지역 출신 난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미화 2억 3천 7백 24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인구∙난민∙이주국은 “탈북 난민들은 극도로 취약하다”고 평가하며 탈북민들을 2023회계연도 ‘동아시아 지역 출신 난민 지원 예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산으로 금년대비 약 1천만 달러 증가한 2억 4천 7백 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인구∙난민∙이주국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난민 신청자, 분쟁 피해자, 국내 이재민, 무국적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대변인은 작년 6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20년 7월 30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난민 여행 재개를 승인함으로써 탈북민들도 다시 난민 입국 신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난민∙이주국이 자체 운영하는 ‘난민수속센터(RPC)’는 그 이후로 2022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집계된 북한 출신 난민은 지난 해 11월 미국 유타주에 정착한 4명 이후 전무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난민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탈북 난민이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11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말 통계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버마, 즉 미얀마와 캄보디아(캄보쟈)는 각각 111명과 4명 등 지난 한달 간 총 115명이 난민 지위를 취득한 반면 북한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윁남) 출신 난민은 없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