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제 규범을 계속 어기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에 책임을 물을 때라는 전직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위원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학술지 ‘핵과학자회보’(BAS)는 14일 홈페이지에 ‘북한을 제재하려면 방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하라’는 제목으로 애런 아놀드(Aaron Arnold)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소속 재정∙경제담당 전문위원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소속으로 있다 현재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아놀드 전 위원은 이날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의 중심지로 남아 있다”면서 “유엔 전문가단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내에서 운영되는 북한 은행에 관한 여러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전문가단은 보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제재 위반자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이날 “최근 한미 정보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이러한 도발에 상응하는 국제 제재가 따랐지만, 이번엔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기 위한 합의(consensus)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후 거의 5년 동안 대북제재를 수정 보완하려는 가장 미미한 노력조차 방해하고 나섰다”면서 올해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더 줄이고, 엘리트 해킹조직에 대한 표적 제재, 그리고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등 국제적인 제재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안보리의 결정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최소한 미국, 유럽연합, 영국은 유엔 전문가단이 권고하는 선박, 개인 및 기업 제재 대상목록에 대한 대응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국제 핵 비확산 의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