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도네츠크공화국(DPR)이 최근 북한과 재건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지역이 북한의 제재회피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푸실린(Denis Pushilin) 도네츠크공화국 정부 수장은 최근(21일) 러시아 국영 TV 러시아24(Russia-24)와 인터뷰에서 “돈바스 지역 재건에 대한 열망이 있고 현재 인력과 건설업자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그런 것들(인력과 건설업자)을 갖고 있기에 (돈바스 재건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실린 수장은 “우리는 빠른 속도로 돈바스 지역을 복원할 것이고 북한 역시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북한과 도네츠크공화국은 (돈바스 재건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푸실린 수장은 현재 도네츠크공화국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면서 “도네츠크공화국 외무부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고 북한과 상당히 큰 계획(big plan)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실린 수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18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이 돈바스 지역 재건에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나온 도네츠크공화국의 첫 입장입니다.
현재 북한 노동자의 해외 노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승인했고,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26일 현재 도네츠크공화국은 러시아와 북한, 시리아 등 유엔 회원국 중 3개국부터로만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 전문가인 제이슨 바틀렛(Jason Bartlett)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제재 회피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명백한 징후”라며 우려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 북한과 러시아가 그 지역(돈바스)을 제재 회피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명백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인권 침해가 행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구소련 시대부터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한 제재를 위반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alarming because clear indication of North Korea and Russia intending on using that region as a hub for sanction evasion. Those regions have a very long term indication of intent to evade sanctions and also resist other human rights abuses. The Soviet era has benefited from forced labor Korean, so this kind of shows this continuation of their attempt to evade US sanctions and UN sanctions through forced labor.)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푸실린 도네츠크공화국 정부 수장의 이번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26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