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3불 정책'을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중국이 최근 윤석열 정부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3불 정책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반강압적인 요구에 위협을 받거나,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이어 “북한의 정밀 타격 능력이 높아진 덕분에 한국이 더 많은 사드 포대와 미국산 미사일 방어망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사일 방어 무기 배치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보장을 원한다면 (한국도) 중국이 북한의 무기 증강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사드 3불’에 관한 발언을 들먹이고 있지만, 중국 역시 전임 한국 정부와 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중국은 도리어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기만 했다며 결코 한국이 중국에 빚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다른 국가의 허락을 구해야 할 일은 없다면서, 특히 북한이 KN-23과 같은 신형 전술 미사일 확보 등을 통해 공격 역량이 다각화 된 지금의 현실은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 주권침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dominance)을 확장하기 위한 중국의 여러 시도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하나의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같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주권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나아가 중국은 매번 미국 측에 주권침해 주장을 펼치면서도, 이번과 같이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를 한 것은 주권침해이자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아틀란틱카운실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아마도 이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3불’을 발표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측에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을 것,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에 개입하지 않을 것,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칙에 위반하는 경제적 강압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나아가 “중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방치한 채 한국에 필요한 방어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사드 3불’에 관한 논평은 한국 정부 측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답했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측은 다만 지난해 1월 국무부가 공개한 ‘한미 안보 협력’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드 3불’과 관련해 국무부가 이날 언급한 해당 자료는 “미국 정부는 연합방위군의 지도력을 촉진하고 지역 안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관련 판매를 통해 한국의 국방 현대화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The U.S. government supports the ROK’s defense modernization efforts through defense sal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OK’s eventual leadership of the combined defense forces and strengthen its role as a regional security partner.)
한편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같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중국이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미일 3국 동맹과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려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작년 7월 퇴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27일 중국의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자신의 공식 인터넷사회관계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을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악의적 의도”라면서 이날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되풀이 하는 글을 올리자, “중국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한국은 중국의 이른바 ‘부드러운 제재(soft sanctions)’로 인해 2017년에만 8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드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침해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지역 방어 체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보유한 첨단 센서로 사드 레이더(TPY-2)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8일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회색지대 강압(Gray Zone Coercion)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진행한 청문회에 나온 데이비드 슐만 미 아틀란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주도의 관광 제한, 무역 제한 등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이익을 지지하거나 민감한 문제 등에 도전하지 않는 나라들은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보상에 접근이 거부되고 심지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슐먼 연구원은 그러면서 “일례로 중국은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의 문화예술, 소비, 관광 업계 등에 보복 조치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