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self-defense)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이 자위을 포기시키려는 중국의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사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한국 정부는 '3불(不)-1한(限)' 즉,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며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역량이라고 답했습니다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그러면서 한국에 이 자위역량를 포기하라는 비판이나 압박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riticism or pressure on the ROK to abandon its self-defense is inappropriate)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인들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한미동맹군대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 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the ROK as a purely defensive measure to protect the ROK and its people from armed attack, and to protect alliance military forces from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이어 한국 박진 외교장관의 방중에 대한 것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의 마틴 마이너스 대변인은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 언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 적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사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will not discuss specific details or capabilities of THAAD).
이어 사드의 미래 사용(future employment)에 대한 결정은 한미 양자 간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y decision regarding the future employment of THAAD will be a bilaterally agreed upon decision)
그러면서 사드는 적들을 억지하고 외부 위협들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 정부 요청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믿을만한 방어 체계라면서 '중국의 위협설'을 일축했습니다. (THAAD is a safe and reliable defensive system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ROK government's request to deter adversaries and defend ROK sovereignty against external threats)
이와관련해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 중국 측에 이른바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월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