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린스턴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의 남북미 정치 전문가인 다르시 드라우트(Darcie Draudt)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DR)의 재건 사업을 위한 북한 노동자 파견 가능성에 이는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수단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은 최근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면서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러 관계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드라우트 연구원 :이는 지난 몇년간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일종의 고립 정책을 추구했던 북한의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인정했다는 것은 북한이 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과 결속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냉전 후 소국들의 재구성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초강대국의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들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북한이 다른 나라의 분리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기자 :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열악한 국내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십니까?
드라우트 연구원 : 물론입니다.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확실히 코로나 사태는 해외에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무역을 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제재로 할 수 없었던 북한의 통화 유입을 막는 일을 해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은 3년 단위로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러시아나 말레이시아, 카타르, 에티오피아, 알제리, 중국 등의 나라에 보낸 전력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노동 임금이 정권에 의해 착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정 방식은 북한이 정권을 위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돼왔습니다. 현재 북한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상황 및 그들의 국제적 협력과 자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자 파견 가능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북한은 특히 격동이 심했던 지난 2년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외교적 또는 경제적으로 다시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중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아시아) 방문은 동북아시아의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북한은 현실적이 아닌 상징적으로라도 외교적으로 태세를 전환하려는 겁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5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빈번한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대북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북한의 잠재적 핵실험 위협과 제재 위반 등의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드라우트 연구원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몇년간 침체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맹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취임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을 다루기 위해 (이전 행정부와 달리) 강경한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최우선 과제는 사실 한국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최악의 지지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취임한 지 겨우 두달이 넘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들에 대한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가 추진하고 싶은 어떤 종류의 대북정책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북한 문제는 한국의 당파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정리한 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국제적 압력을 유도하기 위해 미묘한(nuanced) 안보와 외교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국제사회 기반 시설, 금융 네트워크, 은행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중요한 수입원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활동은 사실 세계적으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히 대응해야 할 부상하는 위협입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의 사이버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많은 진전을 볼 수는 분야입니다.
기자 :남북미 외교 관계와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시점에서 향후 3국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드라우트 연구원 :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정말 어둡습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한국은 어려운 국내 정치 환경에 직면해 있고, 윤 대통령이 겪고 있는 국내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겁니다. 또 한미 양국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동북아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제조건이 있건 없건 간에 북한과 그 어떤 외교관계를 맺기에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와의 외교에 있어) 중국의 암묵적 또는 명백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베이징은 평양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이지만 규모와 역사의 본질상 양국 관계는 비대칭적이죠. 그리고 북한은 경제적, 외교적 안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북한 또한 아마도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 의지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은 한미와 외교를 할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더 큰 동반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에서 훨씬 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훨씬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서 북한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고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북한 문제에 임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없고 한국이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현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임하기 위해 정치적 자본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프린스턴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의 다르시 드라우트 연구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대담엔 서혜준 기자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