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퇴역한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발은 중국이 역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방증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18일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 보고서(China's Strategic Choices: A New Tool for Assessing the PLA's Modernization) 발간회에 나온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최근 한중 간 입장이 대립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쟁에 관한 견해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중국이 미치는 악영향을 방증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슨 전 사령관 : 이 지역 전반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매우 해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맺는 다른 관계에서도 상대방 측에 이래라저래라하며 관계의 전제 조건을 좌우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여기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Well in my mind, this is demonstrative of China's very pernicious approach to the region overall and certainly to its neighbors. China wants to dictate the terms of relationships around the globe and they are trying to dictate the terms here.)
데비이슨 전 사령관은 나아가 “이것은 중국의 목적이 국제 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해로운 접근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 구도(alliance network)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략·예산평가센터 소속의 잭 비앙키(Jack Bianchi) 연구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앞세우는 주장은 사드 레이더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군사관계와 외교정책 전반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앙키 연구원은 향후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 향상이나 동맹관계 강화에 연관된 일들에는 반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앙키 연구원은 “우리는 베이징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소음에 대비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의 반발을 이끈 그들의 주요 관심사와 우려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는 지적과 관련, “중국 외교부장에게 사실적으로 (사드가 중국을 탐지한다는)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 준다면 객관적으로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해 뒀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