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2009년부터 11년 간 GDP 대비 군비지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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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지출이 1위인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부 산하 무기통제ㆍ검증ㆍ준수국(AVC)의 38번째이자 최종판인 ‘2021년 세계 군비지출ㆍ무기이전’(WMEAT) 보고서의 발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보고서는 세계 170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 상비군 현황, 무기수출 및 수입 현황 등을 집계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1.9%-26.4%(평균 23.5%)를 군비로 쓴 것으로 나타나 1위에 올랐는데, 그 뒤를 이은 2위 오만(8.6%-14.5%)과 3위 사우디아라비아(7.4%-13.1%)에 비해서도 대조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의 2.4%-2.7%를 군비로 쓴 것으로 집계돼 45위에 올랐고, 3.3%-5.2%를 쓴 것으로 집계된 미국은 2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북한은 국무부가 2년 전 발간한 2019년판 보고서에서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의 13.4-23.4%를 군비로 쓴 것으로 집계돼 1위에 이름이 오른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170개 국가 중 111위에 올랐고, 1인당 국민소득 순위에서는 15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방 지출 순위(2009-2019년 중간치 기준)에서는 1위를 차지한 미국에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 영국, 인도,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북한은 38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1년 12월 국무부가 세계 군비지출ㆍ무기이전 보고서를 발행하는 법적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부서는 더 이상 이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