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미국의 대북구호단체가 최근 약 두달 반만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선양하나’의 미국 법인)의 설립자인 조이 윤(Joy Yoon) 대표는 지난 19일, 최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약 두달 반 만에 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운송에 대한 허가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이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난 2017년 처음 재무부의 허가를 받을 당시 약 11개월이 걸렸다며 당시와 비교해 “분명히 의미있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표는 또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절차는 평균적으로 약 2주가 소요된다며 “유엔과 미국이 모두 처리 속도를 개선할 필요를 인식하고 더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가 과거 재무부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허가, 유엔 대북제재위의 제제 면제 등 총 3곳에서 모두 허가를 받는 데 약 3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단체들은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 이외에도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5월 30일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허가 갱신을 요청했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7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보건성 및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과의 협력 등 평양척추재활센터(PYSRC)의 운영 및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승인하고, 단체가 미국산이 아닌 건축 자재 등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운송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단체 활동에 대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는 내년 8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 역시 단체에 서한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지원물자에 대한 운송이 승인됐다며 이는 2024년 7월 31일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지원물자의 최종수하인을 북한 보건성으로 적시했으며, 물품의 최종 사용자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평양척추재활센터,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남포,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소아병원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는 이달 12일 평양의학대학 내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 연구소’를 위한 의료기기 등을 북한에 운송하기 위한 단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유엔의 제재 면제와 관련해 조이 윤 대표는 최근(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뇌성마비, 자폐증 및 기타 발달장애를 겪는 아동들을 위해 평양척추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장비를 운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비의 운송은 코로나 관련 규정과 북한의 국경 봉쇄에 달려 있다”며 “(운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hipping of this equipment is subject to COVID regulations and the DPRK border closing with details yet to be determined.)
이런 가운데, 윤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전히 대북지원단체들의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현재 인도적 목적으로 방북하는 데 필요한 특별승인 여권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 자동으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lus, becaus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all current Special Validation Passport applications for DPRK-related humanitarian purposes are currently being automatically denied.)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인도적 목적 등의 이유로 방북하는 경우 별도 허가를 통해 특별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윤 대표는 또 2016년 이전 미국 비정부기구(NGO) 약 10곳이 현지에서 대북지원 활동을 펼쳤지만 현재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단체는 이그니스를 포함해 단 두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대북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유효하며, 단체는 앞서 지난해 겨울 소식지를 통해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보건의료 비정부기구인 샘복지재단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는 이달 10일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2일 기준 제재위가 지금까지 총 90건의 인도주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