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특별보고관, 북인권 실질 개선 위한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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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전략을 살몬 보고관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및 납북자 단체 등은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 한국 내 탈북민, 납북자, 북한인권단체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및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접촉 통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살몬 특별보고관이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 혹은 외교적 수단 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개선을 위해 과거의 전철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이고 발전되고,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시민단체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권 대표는 북한의 청년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의식을 연구해서 이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진 장마당 세대가 북한 당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움직임, 활동 자체가 특별보고관의 주요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도 살몬 특별보고관의 실질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고령의 납북자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사장은 “항상 북한의 책임규명을 해야한다는 외침만이 도돌이표처럼 돌아온다”며 “국제형사재판소든,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에서 세상을 떠난 납북자들의 시신만이라도 찾아오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국이 한국이라는 점을 살몬 특별보고관이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들을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천 여 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해서 관련 자료가 이미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의 공유 및 설명을 요청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한국 정부의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표는 살몬 보고관이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외에도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주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대표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8년여가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부터는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특정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살몬 특별보고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 :우선 중국에 잡혀 있는 탈북민들, (코로나로) 3년째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강제북송될 탈북민 1000여 명에 대해 유엔이 중국에 북송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서 회장은 살몬 특별보고관의 방한 자체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 한국 내 납북자 및 국군포로 유족, 탈북민, 북한인권활동가 등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