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에 2백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는 등 집속탄은 비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은 여전히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는 16개국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있는 ‘집속탄(Cluster Munition)’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그 안에 든 탄두가 터지면서 수백개 쇠 파편이 일제히 쏟아져나와 총알비를 내리게하는 무기입니다.
이 집속탄 때문에 올해 2월과 7월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210여 명이 숨지고, 500명 가까이 되는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발표가 지난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8월30일~9월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전 세계 집속탄 현황을 감시하는 국제단체 ‘집속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이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를 향해 집속탄 생산 및 비축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공개된 보고서(Cluster Munition Monitor 2022)에 따르면, 북한은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됐고, 집속탄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북한은 향후 집속탄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가 밝힌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고, 향후 생산 중단 약속도 하지 않은 16개 국가’ 명단에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중국, 브라질, 이집트, 그리스, 인도, 폴란드(뽈스카), 루마니아, 싱가포르, 터키(튀르키예), 이스라엘이 올라있고, 미국과 한국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집속탄을 생산하고 비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상군 공격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미 육군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집속탄은 북한 지상군이 남침할 경우 이들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미군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속탄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RAND)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집속탄의 핵심 문제점은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라며 “미군은 이런 기술적 문제를 개선한 집속탄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체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cluster munitions are considered a problem. The problem with cluster munitions is that too often, the individual munitions do not explode immediately, and are left as unexploded ordinance. I do not know if all US old cluster munitions have been replaced by these new versions. But DoD is working on it. I doubt that North Korean cluster munitions have such secondary or tertiary systems.)
기자 심재훈,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