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7차 핵실험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마치고 남북 대화 추진을 계기로 중단됐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이 협의체는 지난 2016년 12월 출범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 및 북한의 핵능력 억제를 논의하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급 회담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올해 9월 16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미국 대표단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회담을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논의될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올해 초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내용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e DPRK is preparing Punggye-ri test site for what would be its seventh nuclear test.)
그러면서 “2017년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고조를 야기하고 해당 지역 및 국제적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seventh nuclear test, the first since 2017, would constitute a grave escalation and seriously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ability and security. It would als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그는 “(7차 핵실험은) 역내에 위험하고 매우 불안정한 행동이고 이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uch an action would be dangerous and deep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It would blatantly violate international law, as set out in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 “한일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함에 있어 적절하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장∙단기적 군사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Japanese and ROK allies. Furthermore,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in responding to any DPRK provocation, and as necessary to strengthen both defense and deterrence to protect our allies in the region.)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한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vity and call on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히며,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