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무력' 사용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필요시 선제공격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미 양국은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향후 미북 혹은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한미는 이런 북한의 핵 강압(coercion)에 맞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엄청난 대가(devastating consequences)를 치루게 될 것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활성화 및 이 협의체에 일본과 역내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부사무총장과 주러 미국대사를 역임한 그는 이런 지역 차원의 논의는 나토 핵계획그룹(NATO's Nuclear Planning Group)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핵계획그룹(NPG)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룹이 동북아에 만들어지면 북한의 도발로 한국의 핵심 이익이 위험에 처하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결정에 대해 모든 역내 동맹국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보다 핵전략, 태세, 선언정책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재래식 및 탄도 미사일방어 향상에 대한 동맹들 간의 좀더 공식화된 조율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my view,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focus on strengthening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including more formalized intra-alliance coordination of nuclear strategy, posture, and declaratory policy, as well as possible enhancements to conventional and ballistic missile defense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기꺼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이번 선언으로 그 의도를 공식화했다면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즉 사드(THAAD)를 계속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핵심이라며 이 시점에서 사드를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무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and ROK must continue to ensure the Alliance is prepared for any threat from the North -- this means keeping the THAAD on the peninsula. THAAD is an essential piece of defensive equipment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attacks -- to remove the THAAD would be foolhardy at this point.)
그러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기보유보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받으면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사용하면 자신은 죽고 북한 정권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힌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미는 억제력 향상과 연합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등과 같은 군사기술과 무기 이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핵협상에 나온다면 그건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핵프로그램 제한(limit)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며 한미는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삼고 그 첫단계로 검증가능한 북한 핵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가 북한과의 관여를 재개하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먼저 인정하고 무기 통제(arms control)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미 양국 모두 이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못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관여(engagement)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확장억제의 적합성(adequacy)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핵확산 가능성을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JU's statement does at least three things: first, it makes the chances of eventual engagement with the DPRK to improve relations and move the North to non-nuclear weapons status even more remote, second, it clearly has the North embrac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making their deterrent value no longer their "sole purpose," and third, it raises the question of the adequacy of the US extended deterrent to meet the security needs of Tokyo and Seoul, and thus the possibility of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