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은 4년 8개월만에 열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시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차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draw on the full range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흔히 ‘핵우산’이라는 말로 알려진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The September 16 dialogue highlighted the commitment by both partners to use all available levers—including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tools—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and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DPRK aggression, and more broadly counter the DPRK thre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ade clear that any DPRK nuclear attack would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ed that a DPRK nuclear test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whole-of-government response. The two countries are closely coordinating in detail and stand ready for all possible scenarios.)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해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Both sides also confirmed their will to continue and strengthen close Alliance consultation regarding U.S. nuclear and missile defense policy.)
이어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전단의 역내 전개가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측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전장상황을 가상해 실시하는 도상훈련을 비롯해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wo sides will continue to explore avenues to enhance Alliance strategic readiness through improved information sharing, training, and exercises, as they relate to nuclear and non-nuclear threats, including better use of table-top exercises.)
미국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6년 12월 제1차, 2018년 제2차 EDSCG회의를 개최한 뒤 당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했다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을 합의했습니다.
4년8개월만에 열린 이번 3차 회의에는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고 차기 고위급 회의의 준비를 위해 내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