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로, 북한 내 물품 부족현상이 일부 해소되고 경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역이 잠시 늘다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들어간 화물열차 소식을 접한 대북 전문가들은 의약품과 식량 등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알레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대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의 최근 발언으로 볼 때 의료장비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 비제재 품목 수출입 재개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조금은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im Jong Un has recently spoken explicitly of the need to import medical equipment. The resumption of the regular import and export by North Korea of non-sanctioned products could support, at least marginally,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population.)
그러나, 상황이 지속해서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의 4배 가까이 되는 북한은 무역적자를 극복해야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메릴랜드대 교수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경제의 핵심과제는 수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 수출을 늘리는 것이 북한의 최우선 과제지만,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입을 계속 하려면 북한은 돈을 벌어야하고, 돈을 벌려면 수출을 해야 합니다. 수출할 수 없으면 수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북한의 무역 규모가 작은 수준에서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선임국장도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상황은 계속 부침을 반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켄고스 선임국장 :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의 경제계획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완화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재완화는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북중 화물열차 재개로 향후 대북지원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구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연락을 받지 않아 지원이 실제 이뤄질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세계백신면역연합 가비(Gavi) 대변인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백신은 충분하고, 북한이 요청하면 기쁘게 공급할 것이지만, 아직 요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No significant change on our side. If DPRK requests our assistance for its COVID-19 vaccine introduction, we’ll happily share vaccine doses with them)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n’t received any updates from the Government of DPRK regarding its border.)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중 화물열차 재개는 매우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지원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심재훈,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