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경제 전문가인 미국의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 부소장은 북한이 국내 작황에 의존해 외부 식량 수입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농민들이 중앙집권적 통제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 및 수입을 통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안보, 즉 식량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는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식량을 비축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광업 생산품 등을 수출하고 곡물을 대량 생산하는 호주(오스트랄리아)나 아르헨티나 또는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없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해 생산량의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식량 생산을 촉진하는 일종의 장려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이나 제재 문제와 관계 없이 한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방식으로 식량을 거래하고 수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군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식량 소비 방법 등이 알려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유엔 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 :북한은 소통하기 매우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그들은 국제규범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만성적인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식량농업기구(FAO) 같은 유엔 기구가 다른 지원국들에 요청하는 대북 지원금은 꾸준히 감소한데다 요청한 금액의 10% 가량 밖에 모금되지 않는다며, 현재 유엔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는 러시아나 스위스 등 소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국가가 줄어드는 배경은 아프리카 또는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발생하는 식량난 문제로 인해 북한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쌀만 많으면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봉쇄와 제재 압박을 가해온다 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며 농업근로자들, 특히 농촌 젊은층에 사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