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7일 북한에 석유수출을 도운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에 석유를 수출함으로써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입니다.
7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추가 제재 대상은 싱가포르 거주 궉기성(Kwek Kee Seng), 대만 거주 천시환(Chen Shih Huan)과 마셜제도에 있는 선박회사 뉴이스턴선쉬핑(New Eastern Shipping)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여러 차례 정제유를 운송한 선박 커리저스(Courageous) 호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불법 환적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커리저스 호는 유엔 대북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채 주로 야간에 운항했고,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환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궉기승은 커리저스 호에서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을 관리·지휘한 인물이며, 궉기승의 사업 동료인 천시환은 커리지스 호 승무원들의 급여를 관리하는 등 불법적인 대북 석유수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이스턴쉬핑 사는 불법 환적활동 기간 중 커리저스 호의 소유업체로서 최소 1회 이상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궉기승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싱가포르 소재 기업,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과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역시 대북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4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궉기승을 대북제재 회피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형사 기소했으며, 그는 현재 FBI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7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 간 불법환적을 하고, 무기 프로그램 및 군사 개발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입니다.
브라이언 넬슨(Brian E. Nelson)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다자간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올해에만 6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41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범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 대북제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2018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거론하면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은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및 무기 개발과 유지를 지원하는 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정부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미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가 확대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제재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및 핵무기 시험을 중단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날 추가 대북제재 조치로는 북한의 불법 무기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단일 제재회피 관련 연결망(네트워크) 이상을 제재해야 한다”며 “대신 북한 정권의 수입원과 다른 기업, 개인, 특히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은행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오늘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 :재무부는 오늘 북한에 대한 불법 정제유 수출과 관련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새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12일간 여섯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집중적인 도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