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 납치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해 5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미국 변호사가 끝까지 북한 자산을 추적해 부패한 김정은 정권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톨친(Robert Tolchin) 변호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테러행위에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희생된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부패한 (북한) 정권을 상대로 계속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victims of North Korean terrorism carry their wound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those who were killed will never come back. The least we can do to vindicate their legacy is keep challenging the corrupt regime until truth prevails.)
톨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북한 정부가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3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김동식 목사는 중국 옌지에서 탈북자를 도우며 선교 활동을 하던 중 2000년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돼 고문당하다가 이듬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톨친 변호사는 2009년 김 목사의 아들과 동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톨친 변호사는 2016년 이스라엘을 공격한 헤즈볼라에 무기 등을 제공한 북한이 부상한 피해자 등에게 1억6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미국 뉴욕 연방 동부지법으로부터 헤즈볼라가 피해자들에게 1억1천1백만여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이 판결문에는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이전 판결문이 다시 인용됐습니다.
톨친 변호사는 북한을 상대로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을, 헤즈볼라를 상대로는 미국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ATA) 등 두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모두 승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음에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톨친 변호사는 미국과 해외에 숨겨진 북한의 자산을 찾아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멕시코에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의 압류를 시도했지만 멕시코 정부가 이 선박을 폐선 처분 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톨친 변호사는 “우리와 북한 테러 희생자들의 행동으로 북한 정권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달러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이 거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judgments and the judgments of other victims of North Korean terrorism, the North Korean regime has a very hard time purchasing any goods or making any transactions in dollars. We victims of North Korean terrorism make it very difficult and expensiv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conduct business.)
이어 그는 “북한의 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금을 모두 받아내기란 어렵다”면서도 “정의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갖고 계속 북한 자산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hallenging to pursue North Korean assets to the point of asset seizure and satisfaction of judgment. But we persevere and keep trying because justice requires time and hard work.)
마지막으로 그는 언젠가 북한 정권이 미국의 팬아메리칸월드항공 여객기 격추에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금 27억 달러를 지급했던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