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한 암호화폐 연구소가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믹서 업체 '토네이도캐시'를 제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권한을 침해한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영리단체로 암호화폐 정책 등을 연구하는 '코인센터'(Coin Center)는 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사적 도구(privacy tool) 사용에 대해 재무부가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12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약 4억 5천 500만 달러의 세탁을 도운 믹서(mixer) 기업인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믹서는 가상 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기술로 이를 반복하면 자금 추적이나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 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져 북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미국 내 토네이도캐시의 사용이 금지됐고, 자금세탁과 연관된 전자지갑 주소 40여개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코인센터는 미 재무부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미국인들의 토네이도캐시 사용을 범죄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토네이도캐시가 익명성 보장을 원하는 개인이 가상공간에서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도구(tool)일 뿐이라며, 재무부 제재 조치의 기반이 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해외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검열하거나 제한하는 재무부의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 권한을 침해하는 법적 권한 남용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재무부가 사전 절차 없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들을 제재 목록에 추가해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재무부가 컴퓨터 코드(암호)로 운영되는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을 당시 ‘코드’가 오랫동안 표현(speech)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사용자의 익명성과 자금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제재회피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3일 열린 한 대담회에서 북한이 뛰어난 해킹기술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거액의 자금을 탈취하는 등 암호화폐 해킹이 심각하다며, 미 정부가 자금 출처와 탈취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 :미국은 전 세계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범죄자가 암호화폐로 지불받을 경우 (전자)지갑을 신속하게 식별해 자금 회수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블록체인 즉 암호화페 거래시 발생하는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들어서만 약 10억달러 어치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올해 북한 해커가 온라인 게임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사건으로 탈취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중 3천만 달러가 미 당국에 의해 회수됐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