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해양수산부는 국적 운영사가 한국이었던 선박 '안하이 6'호가 북한 선박이 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의 김운석 주무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항만정보시스템(PORT-MIS)에 안하이 6호의 선주, 즉 선박의 소유자가 한국 부산에 위치한 ‘(주)제이피엘’이라고 표시된 것은 시스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제이피엘은 선주가 아니라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을 대행해주는 대리점인데, 대리점이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선사/대리점’이 함께 적힌 칸에 입력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선주’만 보여서 생긴 오해라는 설명입니다.
김운석 주무관 : 신고자 입장에서 화면에는 저희가 선주로 표시되는 화면이 '선사/대리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하는 사람이 보는 화면에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화면(해양수산부 항만정보시스템)에는,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는 화면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선사/대리점이 아니라 선사라고만 표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항만정보시스템(PORT-MIS)에 안하이 6호의 국적 운영사 즉, 선주이거나 선박을 빌려 사용하는 용선주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 김 주무관은 “아마도 자기 대리점(제이피엘) 국적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김운석 주무관 : (더 정확하려면) 선주, 그 배의 실제 소유자, 그 배를 끌고 한국에 들어온 운영자, 실제 그 나라에서 업무를 실행해주는 대리점, 이 세가지 정보가 다 필요한데, 선박제원을 신고받을 때 이 세가지를 다 칸을 만들어놨어요. 선주, 운영자, 선사/대리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저희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파악이 안되는데 운영자 국적을 필수값으로 넣어놨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추정컨데 대리점에서는 필수값을 안넣을 수 없다보니 자기 대리점 국적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김 주무관은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운석 주무관 : 해양운송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통일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런게 아니라 각 국가에 분산되어 있다보니, 서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보니, 이런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해가 있어서, 시스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시스템, 표출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괜히 오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 해양수산부의 항만정보시스템(PORT-MIS) 자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지난 7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국적 운영사 선박이었던 안하이 6호가 현재 북한 깃발을 달고 운항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안하이 6호의 선주는 (주)제이피엘, 운영자 국적은 대한민국, 선박 국적은 남태평양 도서국인 ‘니우에’(Niue), 선주국적은 ‘마샬 제도’(Marshall Islands)로 편의치적 상태였습니다.
‘편의치적’이란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의 엄격한 요구조건과 세금 등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닌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뜻합니다.
즉 (주)제이피엘은 한국 부산에 위치한 한국 회사지만 편의치적 제도를 통해 선박 국적은 니우에로 등록해 운항했다는 뜻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가 나간 후 해양수산부는 “안하이6은 제이피엘이 소유한 선박이 아니며, 당시 선박국적은 남태평양 도서국인 니우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건조 첫해인 2005년부터 중국 깃발을 단 ‘바이 시앙 66’(Bi Xiang 66)호로 운영됐던 안하이 6호는 지난 4월 마셜제도의 ‘펄 마린 쉬핑’(Pearl Marine Shipping)의 소유가 됐으며, 깃발은 니우에 즉 편의치적 상태였습니다.
이후 안하이 6호는 지난 5월16일 부산항에 입항한 뒤 18일 일본 ‘요코하마’(YOKOHAMA)를 목적지로 제출하고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해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확인한 결과, 안하이6호는 제3국(요코하마)에 도착하지 않고 사라진 뒤6월 중순 북한 남포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안하이 6호는 남포항에 처음 도착했던 6월 중순에는 어떤 국가의 깃발도 달지 않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북한 깃발을 단 ‘락원1’(RAK WON 1)호로 바뀌어 북한과 중국을 활발히 오가고 있습니다.
니우에 당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 “안하이 6호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편도운항허가증(SDV)을 발급받았으며, 제3국에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고 5월23일 등록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를 통해 한국으로 확인된 유엔 회원국도 대북제재 전문가단에 “안하이6 호가 5월16일부터 18일 사이에 선원 교체를 위해 자국 항구(한국 부산항)에 정박했으며 이때 선원의 절반이 하선했지만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무역회사가 안하이 6호의 소유주가 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에 따르면 안하이 6호와 동일한 국제해사기구(IMO) 번호(8355786)를 사용하는 락원 1호의 소유주는 북한 평양에 위치한 ‘룡흥 락원무역’(Ryonghung Rakwon Trading Co) 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는 선박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호출부호’(Call sign)나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 등과는 다르게 선주나 국적(깃발) 등이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