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9일 워싱턴DC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증강하는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마크 밀리 의장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의장은 이날 지난 8월 실시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시행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또 “이번 회의에서 양국 의장은 공동의 헌신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군사위는 한미 간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례 회의로 지난 1978년부터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취임한 한국의 김 의장은 올해 한미군사위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등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조 차관이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한미ㆍ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3국이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개최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협의회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에게 핵군축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19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을 핵무기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는 성과가 없어지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줄이는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 북핵 문제 접근법에 대한 수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앞서 현지시간으로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용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과 대담에서 비확산 체제를 강조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고 비확산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이 핵을 얻는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17일): 계속해서 비확산을 추진하고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군비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powerful things about trying to continue to advance nonproliferation, preventing the spread of weapons, as well as arms control ourselves and being responsible actor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s making sure that we don’t have a world where a whole variety of countries conclude that they’re going to be better off if they acquire nuclear weapons that they don’t have.)
이와 관련해 한국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의 하영선 이사장은 20일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핵보유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비핵화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동시에 “이에 대한 계산을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핵 빈곤국가에서 비핵 번영국가로 갔을 때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을 스스로 북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하 이사장은 또 북한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라며 비핵화한 북한에 대해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