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황 대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엄격한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주민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린 사실과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온 영상·서적·사진 등을 유통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황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8월 공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식량 불안과 특히 취약 계층의 보건 시설 접근 어려움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 오남용과 인권 및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황 대사 :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올해에만 4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연간 식량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황 대사는 한국은 정치적 조건과 관계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의 자원 오남용을 경계(watch)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대사는 또 북한의 인권 관련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하며 살몬 보고관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황 대사는 북한 당국에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