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외교 차관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방안과 북한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0일 전화 기자설명회에서 셔먼 부장관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쿄에서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일본의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3자회담 및 한미, 미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소개하며 “3자 회담에서는 올해 북한이 발사한 수많은 탄도미사일과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번 3자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독자 또는 유엔 추가제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유엔이 금지한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위반하는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 미국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물론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핵심 우려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달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한 점을 상기하며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한미 양국의)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모든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것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회담에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 셔먼 부장관은 일본에서 한일 차관들과 만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할 겁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주요 의제가 될 겁니다. (She'll engage in trilateral meeting with 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on a range of issues, but of course, perhaps most notably,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런 가운데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가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 훈련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한국과 역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에게 전략적 억제력(strategic deterrent capability)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북한이 발사한 44발의 탄도미사일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