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방부의 리처드 존슨 (Richard Johnson)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공개된 미국의 새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작성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북한 핵사용시 북한 정권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명시한 것은 그 표현 그대로라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를 워싱턴 DC에서 이상민 기자가 1일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미국의 새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이 미국 및 미국의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에 이른바 '주권국가 전복'을 핵전략의 목표로삼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슨 부차관보)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미 행정부 핵태세보고서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입장은 지난 4,5년간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조약의 국제의무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제안들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을 위한 대북 억제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한 확장억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동맹들과 이렇게 계속 (협력)해 나갈 겁니다.
기자)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북한 정권을 실제로 종식시킬 의사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존슨 부차관보)그 표현 그대로입니다(the language stands for itself).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공격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위협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향해 가는 합리적인(sensible)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도 보고싶지 않은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우리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국들 모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자)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언제 쯤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존슨 부차관보)제가 오랜기간 북한 관련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북한이 무엇을 할 지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도발적인 것입니다. 고위 관리들의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 및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로부터 압도적인 대응을 보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존슨 부차관보 )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DG) 회의에서 매우 분명히 밝힌 것처럼 한국의 친구들과 확장억제제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핵에 집중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able Top Exercise: TTX)이나 추가 대화 확대와 같은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나 전술핵 배치에 대한 우리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자)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한미연합훈련을 계획 중인가요?
존슨 부차관보)그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성명 등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 이번주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입장을 밝힐 겁니다. 우리는 동맹의 힘을 공개적으로 또 눈에 띄게 보여주고 억지를 계속 확장 및 강화시키는 많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억지는 강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기자)지금까지 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 부차관보로부터 최근 공개된 새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