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가 올해 3분기에도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가 없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세 달째 북한에 판매한 정제유 수출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 러시아의 7~9월 대북 정제유 수출량이 ‘0’배럴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9월 대북 정제유 수출량 225배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24개월 연속 매월 공급량을 ‘0’으로 기재해 제재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유류를 수출해 온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에 정제유 수출량을 아예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약 3천460 배럴를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고한 뒤 석달째 수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넉 달 동안에도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대북 정제유 수출량 보고를 재개했지만 약 1년 반만에 다시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4만4천여 배럴로 제재에 따른 제한량의 8.8%에 불과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따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제유 수출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수출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헤거드(Stephan Haggard)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의 월별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지원에 있어 보다 은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read too much into the monthly numbers from Russia, as they have long been variable.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oth China and Russia are moving toward a more covert approach to their support for North Korea.)
중국과 러시아가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수출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도 최근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중국 선박의 불법 대북 정제유 수출 정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 벤쿠버함의 공보담당관은 최근(10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감시를 위한 ‘네온작전’(Operation NEON)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주(오스트랄리아) 해군도 지난 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위함 아룬타함(HMAS Arunta)이 일본 근처 해상에서 대북제재회피 해상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관은 유엔 대북제재위에 대북 정제유 수출량 보고 누락의 고의성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2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