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공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한 것을 두고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동해와 서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25발 가량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탄도미사일 한 발은 한반도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 공해 상에 떨어졌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일, 북한이 도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북한이 주의를 끌기위한 묘기(attention-grabbing stunt)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을 야기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접경지역 내 무력충돌 방지 역할을 했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의 미사일 발사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이미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남공세로 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본다며,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북한 공격용 훈련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 중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현재 한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히,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닌 재래식 전력이 매우 약한 북한에는 아주 효과적인 위협이 됩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현 상황은 북한의 잘못이라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와 핵실험 단행 위협이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또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 재개를 포기하도록 위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 미사일 발사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의 문재인 전 정권 때와는 달리 한국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경에 너무 가까이에 포격을 하거나 전투기 비행을 하는 것은 상황을 의도치 않게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 군사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의 이러한 도발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장된 상태인지 보여준다며 그의 관심을 끈 지금이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관련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그는 북방한계선을 넘어 탄착한 미사일은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의 군사력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10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6발은 40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로 한국에 심각한 공격을 가하길 원한다면, 북한은 한국이 아직 발사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내에 수십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데 북한의 전력은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미국은 지속적인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 북한에 김정은의 전략은 실패했고,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응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당방위의 공격은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며,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수단 사용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