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는 대북제재 결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마리안 그로소(Elizabeth Maryanne Grosso) 유엔 주재 미국 측 대표는 지난 4일 국제법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제6위원회에 참석해 유엔 안보리 개선 및 제재사안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그로소 대표는 “미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targeted)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수단’이란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ppreciated the annual briefing on sanctions.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hat targeted sanc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remain an important instrument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로소 대표: 미국은 제재실행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We would support further discussion on option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여전히 대북제재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4일 열린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한하는 기존 제재 이행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쉬 치(Xu Chi) 유엔주재 중국 대표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제재 사용을 촉구하며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are means rather than ends.)
다만 그는 “유엔 안보리는 다른 수단이 소진됐을 때에만 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민간인 및 제3자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uch sanctions should be adopted only when other means are exhausted. Further, their impact on civilians and third parties States must be minimized.)
한편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한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영국·호주(오스트랄리아) 3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통해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을 호주에 이전해 핵확산의 주동자로서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Double dealing attitude as the ringleader of the nuclear proliferation through its decision to transport the technology for building a nuclear powered submarine to Australia.)
그는 또 지난 달 27일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촉구한 김성 대사에 이어 일주일만에 또 유엔사를 ‘불법적인 유령단체’(unlawful bogus entity)라 칭하며 거듭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