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안보에 있어 어떤 것도 제외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4일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정책포럼’에 참석해 한미 간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평생 외교의 안보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며 “개인적으로 안보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All my life, I was focused upon security aspects of diplomacy. And personally, I strongly believe that nothing should be off the table when it comes to security. So that's my personal take.)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government policy or President Yoon Seok Yul's policy is very clear. We are not going to pursue the reintroduction of techn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앞서 지난 9월 개최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미국은 전략자산의 배치와 운용과 관련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요한 요소들이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 효과적이라는 것을 북한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와 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방어 능력을 더 빠르고 강력히 강화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대사 :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이 유지돼야 할 겁니다…따라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실제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와 더불어 분명한 정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will have to remain credible and believable, not by us but by North Korea…So we'll have to have some declarative policies, as well as some concrete steps to be taken to demonstrate this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is indeed working, alive and well.)
아울러 조 대사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국 국민들이 안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라며 북러 간의 유대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등의 도발에 유엔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만 국제 사회가 협력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한 우리의 전략적 위치가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올해 6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4억에서 6억 5천만 달러 사이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3개월치 쌀값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김정은은 어떤 방법이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든, 국제 사회와 협상하고 체제의 생존을 위한 경제에 투자해 더 나은 경로를 찾는 것이든, 정권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