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의 대북방송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오토 웜비어 검열법안(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을 대표 발의한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롭 포트먼(Rob Portman) 공화당 의원.
포트먼 의원은 지난 15일, 그가 이번 회기에 셰로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및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과 함께 상원에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안인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오토 웜비어 사망 4주기에 맞춰 상원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AGM)’의 대북방송을 통한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내용과 더불어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정보 탄압에 맞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송출되는 대북방송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북한 당국의 검열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 협력을 통해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이 미국의 법으로 제정되면 180일 이내에 미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하는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상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지만 현재까지 상원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트먼 의원이 이 법안을 내년 미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 조치는 국방수권법이 통상 연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연례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법의 제정을 가속화하고 또 이를 다각도에서 타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향후 상, 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친 국방수권법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국방수권법에 서명을 해 공식 승인하면 해당 법안 역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으로 승격돼 자동 발효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일례로 앞서 불법 대북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대북 3자제재를 의무화한 ‘오토 웜비어(브링크)법’ 역시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 안에 포함돼 대통령 서명을 거친 후 공식 발효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