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방부는 1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최근 잦은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된다면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17일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 맹렬해질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약 1시간 40분 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빈도가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것으로 우려하냐는 질문에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가 새로운 일상이 된다면,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싱 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굳건하고 미국은 전 세계와, 특히 역내 동맹과 동반자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선희 외무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관련 담화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미일 3자 협력 개선, 동맹 강화, 확장 억제 강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가해질 압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없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장으로 복귀할 이유가 없고, 현재와 같은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자금 규모에 아주 최소한의 제한 밖에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북한 뿐 아니라, 북한이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국에 직접적인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에는 중국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 벌어오는 돈과 유엔 제재 품목인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얻는 수익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기업들, 은행 등에 미국 금융 체계(시스템)에 접근을 막는 수준의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이 지금처럼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한 대립상태에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중국이 의지가 있다면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lever)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을 막는 것에 대해 관심 뿐 아니라 의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Regarding turning points, I believe the PRC has a lever which could be applied, if Beijing is willing to do so. As the State Department spokesman said yesterday, China has an obligation as well as an interest in preventing a potential nuclear test by North Korea.)
한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그랬던 것 처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납득시키고 싶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일의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은 북한이 현재 유일하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