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사이버 분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지난달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사이버 분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17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과 관련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이러한 공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에서의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미는 물론이고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이사국들과의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이고 뻔뻔하게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불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하고 지속적이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 조현동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채택을 제안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내년 중순 ‘사일런트 샤크’ 연합 잠수함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 군을 인용해 이수열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이 최근 미국령 괌의 미 해군 제7잠수함전단과 제15잠수함전대 등을 방문해 양국 잠수함전 작전회의(SWCM)를 개최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원자력 잠수함만 보유한 미 해군이 디젤 추진 잠수함을 실전적으로 상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훈련을 요청해 2007년부터 홀수년마다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잠수함끼리 맞붙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이 훈련은 잠수함 전력 특성 상 한미 양국이 외부에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진행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는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 신포 남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올해 말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재래식 잠수함 진수 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지난달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