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제위원회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22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명예연구위원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북한에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군사 도발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으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중국이 김정은에게 요청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나 핵을 이용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미국에 대해 직간접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명예연구위원: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을 가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주한미군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아마 김정은한테 요청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역외지역 전개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도 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의 전제가 되는 ‘전면적 군사충돌 시나리오’는 대만해협 관련 또 다른 시나리오인 ‘위기의 일상화 시나리오’, ‘국지적 군사충돌 시나리오’에 비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분석도 이 자리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의 동맹에 기초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속성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며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일본 등 모든 역내 동맹국의 참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중국도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없이 긴장국면만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주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채 대화와 소통만 강조했다”며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나아가 “당분간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눈엣가시가 된다”며 “북한은 이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또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핵 실험을 통해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올 것이 예상될 때 핵 실험을 감행하지만 지금은 7차 핵실험 시 오히려 제재만 강화시키는 등 이득이 없다고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김정은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차 핵 실험이 없다고 단정을 내립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기호 북핵위기대응TF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미국도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를 돕지 않는다”며 “미국이 (전술핵 등) 어떤 형태의 핵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스스로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TF는 지난 14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NPT를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