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관계 개선없인 북한의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와 한국의 세종연구소(Sejong Institute)가 7일, '김정은의 10년: 정권 평가와 미래전망(Kim Jong Un at 10 Years: Evaluating the Regime and Future Prospects)'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과거 10년이 김정은 총비서의 개인적 권력 공고화 측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외교와 경제, 인권 문제에 있어 실패한 시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손에 쥔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와서 소중한 핵무기를 버릴 수도 없고, 그 사이 북한 주민들은 언제까지 궁핍한 현실을 견뎌야 할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김정은은 그동안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고 핵보유국을 성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나 대미관계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해 미사일도 개발했겠지만, 상황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자력갱생으로 전환했다"며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협상 카드로 무력 강화에 나선 것이 오히려 제재 강화를 불러와 경제난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이민영(Rachel Minyoung Lee)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김정은 총비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개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영 연구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지난 2018년에는 모든 환경이 잘 조성돼 종전선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으로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