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내년 한국의 원전, 방산기술 등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22일 경기도 판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5대 사이버안보 위협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년 북한의 해킹조직은 한국의 원자력ㆍ우주ㆍ반도체ㆍ방위산업 관련 첨단기술과 한미의 대북정책 전략을 수집하기 위해 해킹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가경제개발계획 3년차를 맞아 이를 완수하기 위한 기술자료 절취를 계속하며 외교안보 정보 수집에도 열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해킹 조직이 한국 사회의 혼란을 노리고 주요 기반 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남 공작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올해 가상자산, 금융기관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금전 탈취 규모는 8000억 원, 미화로 약 6억 26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외화벌이용 해킹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세계 최고의 가상자산 해킹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날로 고도화되어가고 있어 공공부분, 민간,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며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통해 국정원의 위협 대응 역량과 민간의 첨단기술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정부기관, IT보안업체 인력 등이 함께 근무하며 365일 24시간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탐지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2023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 언론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2023년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승부처로 삼을 것”이며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더욱 매달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차 핵실험 이후 경량화된 핵탄두 생산 공표, 전술핵의 단기 실전배치 선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올해 이상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해제, 미국의 군사적 조치 사전봉쇄,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 과시를 위해 노골적으로 핵협박을 일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차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의 한 곳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적 구도로 판단해 다른 지역에서 위기를 촉발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대만해협 일대에서 긴장이 높아졌을 때 북한이 핵실험이나 다탄두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보여주는 미사일 발사, 혹은 재래식 도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연루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대만해협 일대에서 긴장이 높아졌을 때 북한이 이것을 이용해서 핵실험이라든가 재래식 도발도 같이 병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과 관련해 차 수석연구위원은 “가치 대립의 시대에 두 나라는 북한이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러시아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해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존의 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두 나라의 대북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동전선이 가시화되며 UN을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비확산체제의 유지라는 대의명분까지 포기할 수 없어 대북 추가제재안에 기권하고 추가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중국, 러시아에 제재 우회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을 겨냥해 미국을 좀 더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화성 17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극성 4형ㆍ북극성 5형 등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근거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0일 담화에서 북한이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민주당 정부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북한은 내년 중대 도발을 하기 앞서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으로서는)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정부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2년이 아니라 최대 6년가량 공존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게 대화 재개를 그러니까 놀라운 대화 재개 제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밖에 고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시작된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의 무역확대가 있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며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 부족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 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 도발의 함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2023년 초반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양 부연구위원은 “파괴력이 제한된 전술핵은 충분한 대미 메시지가 되기 어렵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용인 소형화된 전략핵탄두 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바라봤고 “전략핵탄두 관련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은 2023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